한미 양국 사이의 국제이전가격 조작과 조세포탈죄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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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성재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70 - 29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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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내부 간에 재화나 용역이 이전된 경우에 다국적 기업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한미 양국의 과세관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최소가 되도록 이전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전가격 결정과정에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도록 다국적 기업이 허위의 보고나 신고를 한 경우 혹은 이전가격 자체가 정상가격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을 조작한 경우, 이것이 한미 양국에서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위해 미 연방조세법 제7201조 및 한국의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각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국은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체납처분(deficiency) 외 미국에서는 “적극적 행위(affirmative act)”, 한국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가 위 “적극적 행위”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본 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글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체납상태가 야기되도록 이전가격의 허위신고나 조작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1) 다국적 기업의 행위가 한미 양국 모두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한미 양국 모두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경우, (3)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 중 하나의 나라에서만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경우 등으로 3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 중 한 나라, 즉 미국에서만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전가격이나 이전가격 결정에 따른 세액 자체의 허위 신고만으로도 위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행위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 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이런 결과 양국에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대법원이 이전가격조작의 경우 허위 세액 등의 신고만으로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ubject of criminal tax evasion in the case where a multi-national company ('MNC') located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decides transfer prices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the MNC's tax burden. In particular, the articles discuss whether an MNC can be punished for filing false tax returns or false statements that include transfer prices different from the range within what can be considered an arm's length price. The article also examines whether an MNC can be punished when it manipulates accounting books related to determining the transfer price.
In order to deal with this issue, the author analyzes and compares tax evasion code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26 USC Section 7201 of U.S. law and the Tax-evasion Punishment Law, Article 9 of South Korean law). Each country's code addresses active conduct such as an “affirmative act” in the United States and “illegal behavior” rather than a taxpayer's deficiency in determining what behavior of an MNC constitutes criminal tax evasion. In the article, the author analyzes what kind of behavior of an MNC in the context of manipulation of transfer prices constitutes the above “affirmative act” or “illegal behavior” under the law of both countries.
Specifically, the author categorizes an MNC's behavior with respect to criminal tax evasion into three types. First, behavior which does not constitute criminal tax evasion in either country; second, behavior which constitutes criminal tax evasion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hird, behavior which can be punished as criminal tax evasion in just one country. Regarding cases in which the MNC's transfer-price manipulation constitutes criminal tax evasion only in the United States, the author emphasizes that filing false tax-returns or reporting false statement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ontext of transfer-price manipulation can be considered an “affirmative act” but the same action can not be considered “illegal behavior” in South Korea. It is noted that this situation creates an unfair and unbalanced punish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ased on this reas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position so that filing false tax returns or reporting false statements regarding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can be punished for tax evasion crime in South Korea.

#이전가격조작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미 연방조세법 제7201조 #적극적 행위 #미 연방조세법 제7207조 #Transfer-price manipulation #tax evasion #fraud and illegal behavior #Tax-evasion punishment law Article 9 #Tax-evasion punishment law Article 13 #26 USC Section 7201 #affirmative act #26 USC Section 7207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안대희 / 2005 / 조세형사법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전철 / 2003 /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 형사정책 15 (1) : 4 ~ 20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점승헌 / 2005 / 조세범죄에 대한 조세형법 적용상의 문제점 / 법학연구 (19) : 253 ~ 276

5. [단행본] - Bryan A. Garner / 1996 / Black's Law Dictionary / West Group

6. [단행본] - Cym H. Lowell / 2007 / U.S. International Taxation /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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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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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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