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리적 특성과 세무적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김상호; 황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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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호 황이규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4집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249 - 2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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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회심리적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였다. 또한 세무적 특성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항은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하였고, 특히 사회심리적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사업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심리적 요인 중에서 조세의 공평성은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회피의 만연도는 조세회피성향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집단이 일반과세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개인사업자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의 조세회피성항간의 관계에서 조세회피의 만연도는 모든 집단에서 즉, 학력에 따라, 연간소득에 따라 조세회피성항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영향의 차이도 없었다.

#조세회피요인 #조세회피성향 #tax evasion factor #propensity of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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