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방안

정성윤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윤 (서울고등검찰청)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67 - 304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역외탈세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 과세를 면하려고 조세피난처 등으로 역외소득을 이전, 은닉하고서도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양 위장하여 무신고하거나, 반대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 과세를 피하려고 조세조약의 남용 등 경과세국등을 경유한 자본수입으로 국내원천소득의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양 조작하여 조세납부를 면하는 행위이다.
역외탈세라 하여 곧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 처벌대상이 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개별세법상 과세요건의 성립, 확정을 규정하는 조세실체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기한 조세범처벌법 등 조세형사법은 공통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의 역외탈세인 조세포탈죄(이하 ‘역외탈세범’이라 함)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역외탈세범 해당여부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세포탈죄 처벌법령 등은 현재처럼 역외탈세를 심각히 고려한 입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흡하다. 여기서 조세실체법 개정 내용은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조세형사법 위주로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범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조세범 처벌법령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납세의무자 위장 등을 조세포탈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조세포탈죄의 조력자에 대해 허위신고 방조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형법의 공범 규정을 적극 운용하고, 역외탈세범을 포함한 조세포탈죄의 과실범,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조세포탈죄 법정형을 사기죄에 준해 상향하여 개정하고, 단기 공소시효 등 조세포탈죄의 특별규정을 전면폐지하며, 미신고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령과 관련하여서도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고,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대부분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필요적 고발사건인 역외탈세범을 일률적이고 의무적으로 수사하여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고발해야 하는 등 역외탈세범까지 망라하여 명실상부한 책임주의 조세형사법으로 현행 조세포탈 처벌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역외탈세 방지방안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조세실체법의 흠결 연구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는 역내의 조세포탈범보다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범을 처벌하는 현행 조세범 처벌법령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현황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을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역외탈세범을 포함한 조세범 처벌법령의 개정에 공헌하여 역외탈세 방지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Offshore tax evasion refers to the practice of transferring funds to an offshore account on tax haven concealing or misrepresenting the nature of financial affairs to the tax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avoiding paying taxes on residence. Or, conversely, It includes the practice of nonresident or foreign corporation that abuses the tax treaty and transfers the money through the tax haven concealing the real tax payer for the purpose of evading tax payment.
Someone won’t become a tax evasion criminal solely by offshore tax evasion, it should involve ‘fraud or some other illegal acting’ to be punished by tax fraud crime.
we need to set up the specific tax law which defines tax requisition according to the legality of taxation and clarity of tax laws and on the same time, we need to set up specific tax crime law so that we can improv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lso, we must strictly combat the offshore tax fraud , which is offshore tax evasion in a narrow sense.
However, current tax evasion punishment law which judges whether someone does tax evasion did not take offshore tax evasion seriously so it is insufficient to the present circumstance.
We should define the ‘fraud or some other illegal acting’ and add the acting of disguising the taxpayer on the tax evasion deed, make a new clause that punishes the assistant and abettor of the tax fraud crime, also make a new clause that punishes the negligence and attempted criminal of tax evasion crime including the offshore tax evasion. And We have to change the current law system on tax evasion crime into responsible system that advances the legal penalty of tax evasion crime onto the general fraud crime, abolish the overall special regulation on tax evasion crime such as short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tax evasion crime
Considering the current study of preventing the offshore tax evasion is focusing on the deficit in taxation law code, our research pays attention to the deficit in the punishment law on offshore tax evasion crime which needs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general tax evasion criminal. By analysing the principal cases regarding the offshore tax evasion, we show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problems on the current system,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So that we make a contribution to the revision of punishment law of offshore tax evasion crime in order to confront sophisticated offshore tax evasion effectively.

#탈세 #역외탈세 #조세피난처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Tax evasion #Offshore tax evasion #Tax haven #The punishment law on tax criminal #The procedur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고경순 / 2014 / 미국 역외탈세 수사제도 연구

2. [보고서] - 김승걸 / 2014 / 역외탈세 수사쟁점에 관한 연구

3. [학술대회논문] - 김수성 / 2014 / 미국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FATCA) 도입에 따른 영향과 과세 대응방안 / 한국조세연구포럼

4. [학술대회논문] - 박미숙 / 2014 / 역외탈세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 법무연수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훈 / 2014 /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조세학술논집 30 (1) : 65 ~ 9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성윤

소속기관 서울고등검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6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역외탈세의 유형분석과 법적 쟁점

윤해성 , 박미숙 , 서주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이준봉 , 이재호 조세학술논집 2014 .10

판례분석을 통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에 관한 연구

정재현 , 정지선 조세학술논집 2014 .02

역외탈세 관련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환 , 신승근 산업경제연구 2015 .06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 대응방안

오윤 조세학술논집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9-00108778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