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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권용덕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2.04 (2012-11)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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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농산물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나, 다양한 품질인증 기준으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관된 품질인증제도는 센터 여건에 적합하고, 농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함

○ 현재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현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 이력추적관리제,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제, 전통식품품질인증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지리적표시제, 우수 식품인증기관지정제, 술품질인증제 총9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 농관원과 민간조직에서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함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민간조직에서 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함
-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 민간조직에서 유기가공식품 대상으로 인증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 농관원에서 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함

○ 현 품질인증제도는 품목별 상이한 법률 근거로 인한 불폄함과 추가적인 사회비용 발생,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미약, 인증제별 소비자 인식도 차이, 국제적 인증제와의 정합성의 부조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현 품질인증제도는 생산과 소비의 수급 불일치, 제3자인증제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고리 약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및 개선효과를 부각시키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함

○ 현 농산물품질인증제도의 개선과제는 소비자인식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인증제도의 연계성 강화, 친환경농식품의 인증제와 표시제의 재정립, 친환경농식품 인증제 보완 및 개선, 국제수준의 이력추적관리와 GAP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

○ 이러한 개선과제를 보완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주인증시스템(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증하는 제2자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목차

[표지]
1. 서론
2.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현황
3.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
4. 개선과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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