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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5권 제2호 (2004년)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23 - 14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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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혁명으로 지구촌에 불어 닥친 지식정보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 정치 경제 분야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온 정보 통신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미래 세계에 어떤 충격으로 이어질지 그 예측조차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 과정에는 순기능 못지않게 그 역기능이 파생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어서 때로는 법익충돌의 갈등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도 생성 중인 ‘프라이버시권’은 그 개념과 영역이 ‘혼자 있을 권리’라는 지극히 수동적인 권리에서 점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 확장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자 급기야 ‘자기정보통제권’까지 그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 역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권리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치 경제에 대한 정보 주체로서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한 정보 공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또 표현의 자유에 의한 언론의 보도 역시 이러한 충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두 기본권의 발전 과정과 개념을 정리해 보고 상호 충돌을 분석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전초 단계로서의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프라이버시 #잠재적 모호성 #자기정보통제권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파놉티콘 #불완전한 이론적 합의 #privacy #latent ambiguity #right to control self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NEIS #incompletely theorized agreement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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