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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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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언론과사회 13권 4호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110 - 14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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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근대적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이 이후에 발달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네트워크 환경의 맥락에 보다 적절한 프라이버시의 개념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간주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제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미 있는 형태와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가능하도록 하는지를 질문한다. 결론은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 성격과 개인 이용자들의 정보활동 및 정보제공의 자발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개인과 기관, 개인과 개인 간에 존재해온 권력 불균등의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인 이용자들과 정보이용기관들 간의 권력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여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식별되지 않을 권리(right not to be identified)를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개념의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정보기술과 프라이버시 개념의 성립 과정

3.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통제권의 한계

4.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개념화

5. 결론 : 정보 프라이버시에서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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