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대한 소고

조병구

법경제학연구

2012 .12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김상일 ,  안내영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1 .12

토지문제 진단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희남

국토정책 Brief

2004 .0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지 및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학교시설에 대한 비교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상훈 ,  성진욱

주택도시연구

2011 .12

개발이익환수 체계화와 도시계획제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박준

국토

2017 .08

영국의 계획이익 환수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형찬 ,  최명식

국토정책 Brief

2017 .09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허강무

법학연구

2011 .05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길준규

공법학연구

2006 .08

토지규제완화이익 환수제도의 정비

서순탁

국토

2004 .0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주요내용

김효정

국토

2006 .11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김상일 ,  안내영

정책리포트

2012 .04

대체지보상의 내용과 문제점

류인자

법학논총

2008 .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액의 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 수용보상을 제외한 기타 보상을 중심으로

황영수

서강법률논총

2014 .02

대토 보상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창률 ,  최인호 ,  김시진 외 1명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 .08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강보배 ,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지역통계의 발전방향 연구

조욱현 ,  노근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98 .09

공이과 사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이익 환수문제

김성배

국토

2004 .05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토지정책세미나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송하승

국토

2008 .05

정당체제의 사회적 반영의 유형과 그 변화 : 한국, 일본, 미국의 비교분석

곽진영

한국정치학회보

199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