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완화이익 환수제도의 정비

서순탁

국토

2004 .05

개발이익환수 체계화와 도시계획제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박준

국토

2017 .08

영국의 계획이익 환수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형찬 ,  최명식

국토정책 Brief

2017 .0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주요내용

김효정

국토

2006 .11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김상일 ,  안내영

정책리포트

2012 .04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金宗國

국토

1996 .08

공이과 사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이익 환수문제

김성배

국토

2004 .05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강보배 ,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환수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柳海雄

국토연구

1996 .0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수갑 ,  여경수

공법학연구

2006 .06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토지정책세미나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송하승

국토

2008 .05

문화재 환수 사례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석

강보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2

경남지역 문화재 환수운동 현황과 과제

한상우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2010 .10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

강정구 ,  고영대 ,  박기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6 .12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임윤수

법학연구

2006 .02

범죄수익환수법안과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승섭

법학연구

2015 .04

英國의 플레닝게인(planning gain)에 관한 考察 : 개발이익환수와 공공편익시설의 공급방안

徐淳鐸

국토

1993 .10

토지보상평가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

선병채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