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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다양한 사회이익의 정치과정으로의 흡수라 할수 있겠으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적 존재로서의 정당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정당의 사회적 지지기반과 다양한 사회이익의 반영은 정당체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본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일본, 미국 정당체제를 대상으로 정당이 그 사회의 균열구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이익을 취합, 반영하는 유형을 젠다(Janda)의 두 개의 개념틀인 사회적 포괄성과 사회적 집중성을 도구로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정당체제의 특성을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사회적 포괄성(Social Attraction)이란 “정당이 한 사회 균열구조 내의 각 중요 집단으로부터 고르게 그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 사회적 집중성(Social Concentration)이란 “한 사회 균열구조 내에서 특정 집단으로부터 받아내는 정당지지의 집중정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세 국가의 정당체제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정당체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포괄성은 높고 사회적 집중성은 낮게 나타나는 이익 통합체제의 성향을 보여주는 반면, 일본의 정당체제는 사회적 집중성은 높고 사회적 포괄성은 낮게 나타나는 이익 표출체제, 또는 온건한 이익통합 체제로서 한국이나 미국의 체제와는 상이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 정당체제가 사회균열구조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이익의 스펙트럼을 정당을 통해 정치체제로 구분적으로 투입해 주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의 정당체제는 정당간 구분없이 사회이익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이끌어낸 요인으로는 각 정당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정당체제의 정당의 수 그리고 선거구제의 차이로 인한 정당의 전략상의 차이 등이 지적될 수 있겠다.
둘째, 세 정당체제의 사회적 반영 유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본의 정당체제는 사회와의 연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 균열구조에서는 뚜렷한 이익 통합체제로의 변화 경향을 보여 주며, 기타 균열 구조는 유동적인 형태로 서서히 이익 통합체제로 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한편 미국의 정당체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익 통합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한국 역시 전반적으로 이익 통합체제로 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나 정당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추이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당체계의 통합체제화 경향은 정당의 사회이익 흡수 및 반영의 영역과 정권획득이라는 사업적 차원을 합치시켜 버림으로써 사회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모호하게 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정당의 정치체제와 시민사회간의 중재자적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하겠다.
사회적 포괄성(Social Attraction)이란 “정당이 한 사회 균열구조 내의 각 중요 집단으로부터 고르게 그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 사회적 집중성(Social Concentration)이란 “한 사회 균열구조 내에서 특정 집단으로부터 받아내는 정당지지의 집중정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세 국가의 정당체제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정당체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포괄성은 높고 사회적 집중성은 낮게 나타나는 이익 통합체제의 성향을 보여주는 반면, 일본의 정당체제는 사회적 집중성은 높고 사회적 포괄성은 낮게 나타나는 이익 표출체제, 또는 온건한 이익통합 체제로서 한국이나 미국의 체제와는 상이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 정당체제가 사회균열구조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이익의 스펙트럼을 정당을 통해 정치체제로 구분적으로 투입해 주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의 정당체제는 정당간 구분없이 사회이익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이끌어낸 요인으로는 각 정당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정당체제의 정당의 수 그리고 선거구제의 차이로 인한 정당의 전략상의 차이 등이 지적될 수 있겠다.
둘째, 세 정당체제의 사회적 반영 유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본의 정당체제는 사회와의 연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 균열구조에서는 뚜렷한 이익 통합체제로의 변화 경향을 보여 주며, 기타 균열 구조는 유동적인 형태로 서서히 이익 통합체제로 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한편 미국의 정당체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익 통합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한국 역시 전반적으로 이익 통합체제로 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나 정당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추이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당체계의 통합체제화 경향은 정당의 사회이익 흡수 및 반영의 영역과 정권획득이라는 사업적 차원을 합치시켜 버림으로써 사회이익의 대변자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모호하게 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정당의 정치체제와 시민사회간의 중재자적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정당과 사회 균열구조
Ⅱ. 연구 방법
Ⅲ. 분석의 틀: 사회적 이익 반영의 통합성과 집중성
Ⅳ. 정당체제의 사회이익 반영의 유형 분석
Ⅴ. 정당체제의 사회 이익 반영유형의 변화
Ⅵ. 결론
[색인]: 정당의 사회적 포괄성(Social Attraction)과 사회적 집중성(Social Concentration): 한국, 일본, 미국 정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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