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 진단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희남

국토정책 Brief

2004 .02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길준규

공법학연구

2006 .0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수갑 ,  여경수

공법학연구

2006 .06

재건축 안전진단 외

한순금

국토

2003 .01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의 비교 -

이동훈 ,  장석길 ,  김태형

서울도시연구

2020 .06

재건축관련제도의 개선방안

高鐵

국토

1995 .03

재개발ㆍ재건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환용

국토

2001 .10

재건축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과 사회적 기속성

姜京根

공법학연구

2006 .08

개발이익환수 체계화와 도시계획제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박준

국토

2017 .08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高鐵

국토

1997 .02

토지규제완화이익 환수제도의 정비

서순탁

국토

2004 .05

초과이익의 결정요인

이균봉 ,  최미화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6 .12

영국의 계획이익 환수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형찬 ,  최명식

국토정책 Brief

2017 .09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 비교분석

김갑성 ,  임승호 ,  이상미

지역연구

2008 .04

재건축부담금의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별 가중치 분석 연구

김주진 ,  송영현

도시행정학보

2010 .12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강보배 ,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김상일 ,  안내영

정책리포트

2012 .04

공이과 사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이익 환수문제

김성배

국토

2004 .05

문화재 환수 사례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석

강보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