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 진단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희남

국토정책 Brief

2004 .02

개발이익환수 체계화와 도시계획제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박준

국토

2017 .08

토지규제완화이익 환수제도의 정비

서순탁

국토

2004 .0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주요내용

김효정

국토

2006 .11

영국의 계획이익 환수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형찬 ,  최명식

국토정책 Brief

2017 .09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김상일 ,  안내영

정책리포트

2012 .04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강보배 ,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공사익 갈등 해법 제시

김향기

국토

2001 .09

정당보상과 개발이익환수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柳海雄

국토연구

1996 .08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金宗國

국토

1996 .0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수갑 ,  여경수

공법학연구

2006 .06

토지의 공익과 사익에 관한 조정 워크숍

김성수

국토

2002 .08

문화재 환수 사례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석

강보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2

경남지역 문화재 환수운동 현황과 과제

한상우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2010 .10

公益과 私益의 關係

許慶

법학논총

2000 .02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

강정구 ,  고영대 ,  박기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6 .12

공직자의 개혁의식 내면화 방안 : 공무원의 사익을 중심으로

박병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02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公權

이비안

동아법학

20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