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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8년 제19권 봄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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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 변화로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을 사례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 연구가 결과에 초점을 두고 변화냐 아니냐,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등의 이분법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기제에 관한 연구는 소홀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구성요소의 결합 패턴의 변화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으며, 분석 대상으로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NIS 구축방안 30대 과제」,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제도는 정책목표와 정책과 제도 요소와 관계 재배열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가 내재적으로 가지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설계와 자생적 질서간의 괴리현상, 개혁 성과간의 시차 발생, 관련 제도간의 상충과 비정합성 문제로 전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정책과 제도 변화 #S& #T Policy and Institution in the Rho Moo-Hyun Government #Policy Architecture #Policy Continuity and Chang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사례연구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 분석
Ⅳ. 아키텍쳐 정책 설계의 의미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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