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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93 - 323 (31page)
DOI
10.14731/kjir.2008.03.4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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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시기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를 규명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대북지원정책 결정과정의 역동적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ㆍ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외적요인으로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내적요인으로는 정책네트워크 변화 자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적요인의 정책환경 변화는 다시 국제적 차원, 국내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둘러싼 다각도의 환경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내적요인인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 권력의 보유라는 네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ㆍ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지원정책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기적 특성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유형을 각각 제시하였다.
#거버넌스 #정책네트워크 #대북지원정책 #남북관계 #정책결정과정 #Governance #Policy-Network #North Korea support policy #South-North relations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대북지원 정책네트워크 분석결과의 비교
Ⅳ. 결론: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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