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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원 (경상대학교) 정준금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93 - 3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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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사례로 삼아 정권의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동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집권하였던 2003년부터 2012년의 10년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념이 상이한 정권의 교체로 기존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변화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후에도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자리 창출정책이 중요하긴 하나 정권의 특징을 표상하는 ‘브랜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확대하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정책은 배분정책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집단의 활동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의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변동 #정책변동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일자리창출정책 #changes in government #change in policy #Job-creation Policy #Rho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정부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요 및 특성
Ⅳ.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정책의 변동 사례분석
Ⅴ. 사례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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