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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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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82 - 31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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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회복지사업 중 1950년대에 가장 먼저 시작된 아동복지사업은 최근에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라는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유효한 정책방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출산 고령화 경향, 지식기반경제로 대표되는 메가트랜드의 환경변화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아동정책의 방향성에 비추어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참여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빈약한 편이고 아동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 보편적 아동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재설계에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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