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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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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화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분권화의 논리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국가의 지배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아니 되지만 지방의 독립적 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국가의 문제가 지방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서로 통합의 논리에서 분권화를 조명해야 한다.
둘째, 주민을 위한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방향에서 지방분권정책이 실정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자기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무에 대해 정보를 쉽게 얻어야 하며, 그리고 그들에 관계되는 정책결정에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는 지방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행위의 투명성 원칙과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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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
Ⅲ. 지역균형발전의 현황
Ⅳ. 발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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