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최진혁

doi:10.16881/jss.2015.10.2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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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년 제26권 4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43 - 170 (28page)

DOI: 10.16881/jss.2015.10.2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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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최진혁 사회과학연구 2015.10 학술저널

2014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비교 고찰

최진혁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06 학술대회자료

201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의 세종시와 사회통합 구현방안

최진혁 학술세미나 2011.09 연구보고서

2007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최진혁 사회과학연구 2007.10 학술저널

200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최진혁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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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이전과 함께 세종시의 출범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결정력을 지방에 이전하여 줌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과 세종시가 근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자치분권의 내용과 선도균형도시로서 그동안 중앙집권체제와 과도한 수도권집중이 만들어 놓은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으로서의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역별로 성장거점도시를 창출해내는 선도도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을 모범적으로 이루어내는 균형도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세종시는 현실적 과제인 행정비효율을 차단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이는 대통령과 부처 간의 문제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정부간의 문제는 국회분원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부 부처 간에는 세종청사와 서울청사의 부처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상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간에는 효율적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 이전을 명확히 하여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재의 미래부 이전 사태를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By the launch of the Sejong City, along with the relocation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by transferring excessive decision for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is in order to realize the autonomy decentralization to complete a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to mitigate the excessiv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s, by preparing an real regional development, by realizing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onse to this, it is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is reason, as the Republic of Korea and as the contents and lead balance city of autonomy decentralization that Sejong City must promote the fundamental,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o resolve the conflict structure excessive metropolitan area concentration and centralization system has created so far, we must be so that it can become Sejong City. In addition, we must lead the city create a growth center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region in the wake of the Sejong City. And it must balance urban issue exemplary carried out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In particular, but Sejong City is an urgent need to cut off the no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is a realistic challenge, in this i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ies issue, so as to set up a second office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 intergovernmental issue, so as to set up a parliament fraction Institute, and operates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ministries of government ministries between the Sejong government buildings and the Seoul government buildings, must seek the scheme to enable video conference. And operates a government and efficient smart work center between the private has to be compatible. Also, based on the current Future Creation Science unwinding situation which clarifies the transfer of government agencies are considered “second Sejong City amendment” the law must be treated as a rule.

#정부부처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성장거점도시 #행정비효율 #The Relocation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The Autonomy Decentraliza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Growth Center City #No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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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채원호, 최진혁, 김선기.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9

배준구. 프랑스 수도권 정책의 수단과 효과. 지방정부연구. 2003

이정식.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 2001

최진혁. 충청권 행정환경의 변화와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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