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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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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동안 거래된 공매도의 주식수 및 금액은 각각 14억 775만주 및 35조 8,519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 대비 46.5%, 36.9%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공매도는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매도와 관련하여 한 CEO의 말을 인용하면, 공매도가 남용되면서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공매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적인 법률의 개정을 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관련 개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은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공매도제도의 규제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증권투자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화라는 측면에서 외국 법제도, 특히 EU와 독일의 법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공매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차입 공매도의 개념의 재정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 금융감독기관의 권한에 대한 재검토 및 공매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형태가 유사한 무차입 신용부도스왑의 금지규정의 신설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매도 #무차입공매도 #무차입 신용부도스왑 #금융투자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Short Selling System #Naked Short Selling #Naked Credit Default Swap #Stabilization and Transparency of Securities Investment Market #EU Regulatio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Korea Exchange #Capital Market Law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공매도규제법
Ⅲ. EU의 공매도규제법
Ⅳ. 독일의 공매도규제법
Ⅴ. 한국과 EU·독일의 제도 비교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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