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2007년에 제정된 중국 물권법과 2008년에 17기 3중전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용익물권제도의 변화된 모습과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북한 민법의 부동산용익물권과 앞으로의 변모가능성 및 중국법의 계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용익권은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에 기초해서 토지에 대한 국가와 집단소유만을 인정하고 개인에게는 소유권과 분리된 권리로서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근간이다. 그런데 그 후 각종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주택은 물론 토지에 대한 독립한 사용권과 그 양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용익권의 변모는 북한이 종래 합영법 등 경제개혁ㆍ대외개방관련 입법에서 중국의 관련법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경제제도를 모방하여 간다면 중국의 부동산용익권 관련 입법에서 북한이 계수할 주요 입법에 대한 추측 및 이에 대한 연구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부동산용익권은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에 기초해서 토지에 대한 국가와 집단소유만을 인정하고 개인에게는 소유권과 분리된 권리로서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근간이다. 그런데 그 후 각종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주택은 물론 토지에 대한 독립한 사용권과 그 양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용익권의 변모는 북한이 종래 합영법 등 경제개혁ㆍ대외개방관련 입법에서 중국의 관련법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경제제도를 모방하여 간다면 중국의 부동산용익권 관련 입법에서 북한이 계수할 주요 입법에 대한 추측 및 이에 대한 연구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 물권법 제정 이전 부동산용익권의 입법과 변모
Ⅲ. 중국 물권법 제정 이후 부동산용익권의 변모
Ⅳ. 북한의 부동산용익권과 그 변모 및 중국법 계수 가능성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中国自然资源使用权制度研究
동북아법연구
2017 .01
-
중국 物權法의 건설용지사용권
경영법률
2008 .01
-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변모과정과 향후 추이
부동산분석
2019 .07
-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고찰을 통한 부동산등록제도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4 .01
-
중국의 자본화과정에서의 토지제도의 변천과보상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2015 .01
-
북한의 부동산법제도 분석 :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2013 .02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국토연구
2016 .09
-
북한 物權法의 변모과정과 향후 推移의 모색
재산법연구
2009 .01
-
중국 토지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2015 .01
-
미국부동산법 있어서 부동산권리에 대한 소고
동북아법연구
2019 .01
-
북한의 토지법제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5 .02
-
慣習上 法定地上權에 關한 考察 : 民法改正案 第279條의2에 對한 檢討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2009 .11
-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의 효력
법학논총
2011 .08
-
중국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불권변동
재산법연구
2006 .01
-
중국의 부동산등기방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9 .12
-
미국법상의 부동산권 : 연혁 및 체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8 .06
-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06 .12
-
중국 토지 공유제하에서 부동산 보유세 징수 가능 여부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15 .06
-
부동산소유권 취득과정에서의 특수문제
법학연구
2013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의 부동산법제도 분석 :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박정원
,
강병운
법학논총
2013
.02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김영규
국토연구
2016
.09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 · 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배성호
동아법학
2016
.05
통일과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한국의 국토공간구조 개편 방향
임형백
아시아연구
2013
.09
A Study on the Contribution of Land Administration to ‘State Building’in South Korea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Pa
,
k
,
Jung Ho
외 5명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6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