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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3 - 2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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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st China established The Law of The Real Rights in 2007. 3. 26 and the law has been in force in 2007. 10. 1. According to the law that has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Real Rights as the main principle of the law, the rights of the land for construction which is a kind of superficies is a usufruct that not only an artificial person but also a natural person can be the subject of the rights. Especially the law says that an acquisition or a disposal of the right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a juristic act done for consideration. Also The Law of The Reality of China stipulates implicit renewal of the rights of the land for construction, it means that the implicit renewal makes the owner of the rights has the legal stabilization position. Above the aticles of the Law of The Real Rights of China is meaningful to Korean investors who invest in China. Because if they want to use the loan advance for their acquisition of the ownership or something like that in the legal stabilization position, those articles are helpful to tha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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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王漢斌,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草案的說明”, 人民日報, 1985. 11. 15 google schola / 1986 / 山東省經濟技術開發區土地管理暫定施行規定 / 山東省人民政府 google schola / 1988 / 上海市土地使用權有償轉讓辦法 / 上海市人民政府 google schola / 1999 / 中華人民共和國法律彙集 / 民族出版社 google schola / 2004 / 民法通則及其配賦規定 / 中國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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