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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90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1 - 3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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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의 특색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위 규정이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통합 및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미친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부동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상세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토지이용권의 양도 실례를 보여주는 점, 분쟁해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특색을 띤다.
또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물권적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점, 물상대위 등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민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접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단 실체법과 절차법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점, 분쟁해결과 토지이용권의 보호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를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점 등은 접근의 한계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북한이 2014년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 규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2009년에 제정한 ｢부동산관리법｣의 지적 관련 규정과 부동산공시의 체계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e Real Estate Regulations for Kaeseong Industrial Zone(RERKIZ) #Land Usufruct #Real Estate Legislation #Real Estate Control Act #Cadastre #Land Lease Act #개성공업지구부동산 규정 #토지이용권 #부동산법제 #지적 #부동산관리법 #토지임대법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의 주요 내용과 특색
III.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과 우리 부동산 법제의 접근 가능성 및 통합의 한계
IV.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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