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다차원적 소재로서의 전기통신(Telekommunikation als multi-dimensionale Materie)
Ⅱ. 통신법상 기본질서로서의 공법(Das offentliche Recht als telekommunikations-rechtliche Rahmenordnung)
Ⅲ. 국가, 공동, 개인 책임사이의 통신법(Das Telekommunikationsrecht zwischen Staats-, Mit- und Eigenverantwortung)
Ⅳ. 규제행정법으로서의 통신법(Telekommunikationsrecht als Regulierungsverwaltungsrecht)
Ⅴ. 다시스템적 법소재로서의 통신법(Telekommunikationsrecht als multisystematische Rechtsmaterie)
Ⅵ. 통신규제의 법목적(Die Gesetzeszwecke der Telekommunikationsregulierung)
Ⅶ. 경제감독법의 일부로서 통신법(Telekommunikationsrecht als Teil des Wirtschaftsuberwachungsrechts)
Ⅷ. 통신법의 감독법적 수단(Das uberwachungsrechtliche Instrumentarium des Telekommunikationsrechts)
Ⅸ. 시험대에 오른 통신법(Das Telekommunikationsrecht auf dem Prufstand)
Ⅹ. 통신법과 감독의 네트워크화(Telekommunikationsrecht und Vernetzung der Uberwachung)
?. 국가공동체의 통신법상 책임에 관하여(Zur kommunikationsrechtlichen Verantwortung der Staatengemeinschaft)
?. 결론(Fazi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소비자문제연구
1992 .12
-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규제
규제연구
1997 .12
-
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1993 .12
-
[번역문] 경제행정법의 구상
경제규제와 법
2012 .05
-
네트워크 경제의 규제
규제연구
1996 .06
-
독일 통신 시장의 경쟁과 규제 개혁
성신법학
2009 .02
-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한계와 극복방안
정보사회와 미디어
2003 .12
-
규제행정법상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찰 - 규제행정법의 경제적 분석을 위한 경제학적 방법론의 기초 -
홍익법학
2013 .01
-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개선방안 :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광고연구
1993 .06
-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발전방향
소비자문제연구
2011 .10
-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광고연구
1993 .06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2012 .06
-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
경쟁과 규제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아주법학
2007 .01
-
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중등우리교육
1990 .10
-
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초등우리교육
1990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