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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천 (인하대) 김지연 (인하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79 - 19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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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논의가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의 경제 및 사회적인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안위가 인터넷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국제 정치적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거버넌스 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변화하는 세계적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IT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세계적인 통신 산업의 경쟁물결, WTO체제의 시장개방 압력 등에 잘 적응하며 산업을 키워왔다. 이제는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할 시기이다.
이에 본고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란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주요 관점을 정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추출하여 정리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국제주소관리기구(ICANN) #공공정책(Public Policy) #개방적 의사결정(Open decision mak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CANN의 역사 및 배경
Ⅲ. ICANN과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Ⅳ. 미국의 ICANN 감독 종료 선언
Ⅴ. ICANN의 대처
Ⅵ. 향후 쟁점
Ⅶ.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권현준 / 2006 /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 / 인터넷 이슈리포트, NIDA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재천 / 2014 / 인터넷 이야기 / 인하대출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철증 / 1999 / 인터넷 가브넌스의 이해: IANA와 ICANN 의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 정보통신정책 ISSUE 11 (3) : 1 ~ 76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14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Internet Policy and Governance Europe’s role in shaping the future of Internet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OECD / 2011 / COMMUNIQUÉON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MAKING OECD HIGH LEVEL MEETING ON THE INTERNET ECONOMY / 28-29 JUNE : 28 ~ 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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