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이민영

저스티스

2010 .04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미디어 융합시대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청소년유해성 심의사례로 본 수직적 규제의 한계

박은희

동서언론

2009 .02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성봉근 ,  손진상

공법학연구

2018 .11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규제

김성천

규제연구

1997 .12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조성한

정부학연구

2008 .01

인터넷 선거규제에 대한 네티즌 의식 : 누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윤성이 ,  송경재 ,  민희

한국정당학회보

2010 .08

한국의 규제연구 동향 분석(1990-2012)

이민창 ,  최성락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08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김유승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6 .12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정강정

정부학연구

2002 .01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황성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5 .06

신자유주의 레짐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 - 경찰규제를 통한 사회질서 강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김정규

경찰학논총

2010 .01

통신시장에 있어서 공법적 규제와 이용자보호 : 경제행정법 및 소비자보호법적 관점에서 본 발전현황과 규제의 필요

Rolf Stobe ,  이원우 ,  장경원

행정법연구

2004 .05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 정책

2011 .01

바이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제 방식에 대한 모색

이명화 ,  이혜진

규제연구

2016 .12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 규제 지지 평가 : 국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이 비교

유은 ,  송해엽 ,  정재민 외 1명

한국방송학보

2019 .05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광호

경제규제와 법

2016 .11

규제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모형 연구: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현 ,  김은수

공법학연구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