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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적 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허구성
Ⅲ. 경제적 규제의 한계와 규제완화의 필요성
Ⅳ. 경제적 규제완화의 방해요인
Ⅴ. 결론 : 소비자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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