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9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3

외국 판결의 집행 : 집행판결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무상

법학연구

2012 .07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김선수

노동법연구

1998 .05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18552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1 .06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5 .03

인턴계약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54706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7 .0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 - 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行政의 危險決定에 관한 法的 統制 : 원자력발전 관련 행정결정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2000. 6. 15. 선고 97구 37342 판결

金泰昊

행정법연구

2001 .09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성 : 서울고등법원 2011.9.1. 선고 2010누31852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2 .12

기간제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 서울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2구합555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12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29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10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3 .03

외국판결의 공서위반 판단의 대상에 관한 연구 :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호문혁

법학평론

201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