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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336 - 34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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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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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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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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