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공서위반 판단의 대상에 관한 연구 :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호문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호문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60 - 86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외국판결을 승인한다는 것은 그 외국 확정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다는 의미이고, 그 핵심은 기판력이다. 외국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도 국내 판결의 범위와 같다. 특히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사항에만 생기고(객관적 범위), 이유에서 판단한 것에는 생기지 않는다.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이하 공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것이 공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뜻한다. 다만 주문에서 판단한 것의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참작해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한 사항중 주문에서 판단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제외한 다른 판단(특히 방론에서 한 판단)에 공서에 위반되는 점이 보이더라도 그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 사건에 관하여 일본 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마치 우리나라 판례가 외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한 부분 중 주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도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외국판결은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심리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이 구비되면 바로 승인하여야 한다. 만일 국내에서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심리한다면 이는 바로 그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위 대법원 판결이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하고 실질심리를 하면서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을 적용하여 그 결과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채무면탈의 결과가 되어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들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이 법률들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국제사법 제10조의 취지를 오해한 부당한 판시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외국판결의 법령의 해석, 적용이 우리나라에서의 해석, 적용과 다른 점이 있거나 그 사건에 적용한 외국 법령에 공서양속 위반의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공서양속을 이유로 외국판결에서 한 법령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를 이유로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러한 판례가 그대로 유지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일본과의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률의 근거 없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완화하려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Anerkennung eines ausländischen Urteils bedeutet die Anerkennung der Wirkung eines rechtskräftigen ausländischen Urteils, insbesondere der materiellen Rechtskraft im Inland. Der Umfang seiner Rechtskraft ist nicht anders als die des inländischen Urteils. Das formell rechtskräftig gewordene Urteil besitzt nur in dem Bereich, den der Urteilstenor umfasst, die materielle Rechtskraft(§ 216 I KZPO).
Dass ein ausländisches Urteil der Ordre public oder den guten Sitten nicht widerspricht, heißt daher, dass das im Urteilstenor Beurteilte nicht der Ordre public widerspricht. Das in der Begründung Beurteilte kann dabei nur berücksichtigt werden, wenn der Inhalt und Umfang des Tenors ohne Berücksichtigung der Begründung nicht eindeutig erfassbar sind. Daher ist die Beurteilung in der Begründung, die keinen unmittelbaren Einfluss auf dem Tenor hat, steht der Anerkennung des ausländischen Urteils nicht im Wege, obwohl ein Teil des Inhalts der Begründung, vor allem das obiter dictum der Ordre public widerspricht.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hat die Anerkennung der japanischen Urteile verweigert, die den Klageanspruch auf Schadensersatz der Erben der während dem 2. Weltkrieg durch die Requisition aus dem koreanischen Halbinsel vertriebenen Arbeiter als unbegründet abgewiesen haben, und zwar aus dem Grund, dass die japanische Urteile in der Begründung die japanische Zwangsbesatzung des koreanischen Halbinsels gesetzlich gerechtfertigt haben. Die Rechtsprechung des OGH ist nicht zuzustimmen, weil die Beurteilung in der Begründung über die japanische Besatzung überhaupt keinen Einfluss auf den Tenor hat.
Bei der Anerkennung ist die révision au fond verboten. Es bedeutet die Verweigerung der Anerkennung des ausländischen Urteils, dass das inländische Gericht die inhaltliche Richtigkeit des ausländischen Urteils überprüft. Dabei darf die Ordre public im Sinne v. § 217 I KZPO nicht mit der Ordre public im Sinne v. § 10 KIPR verwechselt werden.
Die Rechtsprechung des OGH schwimmt gegen den internationalen Strom, der sich dazu entwickelt hat,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des ausländischen Urteils abzumildern.

#외국판결의 승인 #공서양속 #외국판결의 효력 #기판력 #판결주문 #판결이유 #강제징용 사건 #상호보증 #Anerkennung ausländischer Urteile #Ordre public #Wirkung des ausländischen Urteils #Rechtskraft #Urteilsteno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HO Moon-Hyuck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김기창 , 최나진 비교사법 2017 .05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적 평가

도시환 국제사법연구 2013 .06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강병근 저스티스 2014 .08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법무뉴스] 강제징용 손배소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10월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결론

편집부 고시계 2018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2323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