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정리해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 대상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 대상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4 .09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기간제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 서울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2구합555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12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2.8.31. 선고 2011나99193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2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그 밖의 징벌’의 해석에 관한 견해 :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58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7.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3 .06

파업 기간 중 유급 휴일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참고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1 .06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98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