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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2月號(通卷 62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5 - 4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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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論點의 整理
Ⅱ. 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修正議決이 가능한지 여부
Ⅲ. 憲法 제128조 제2항이 改正禁止條項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發效時點에 관한 附則規定이 없는 憲法改正案의 發效時點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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