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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 문제의 제기
Ⅱ. 설문1의 해결
Ⅲ. 설문2 의 해결
Ⅳ. 설문3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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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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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진행한 것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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