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295 - 31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에서 판례와 학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벌적 위법성론의 의미를 재음미하는데 있다. 가벌적 위법성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이 예상하는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을 결한 경우에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을 부정하자는 이론으로 일본에서 판례가 인정한 이래 학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벌적 위법성론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형법 제20조가 가벌적 위법성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사회상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벌적 위법성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벌적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사회상규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벌적 위법성론은 도입할 필요성이 없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벌적 위법성론은 국가의 형벌권 운용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형별 억제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은 필벌주의와 겸억주의가 뒤바뀌어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벌적 위법성론이 가지고 있는 형벌 억제사상은 법원이 사회상규를 해석·적용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가벌적 위법성 #사회상규 #위법성 #형법 제20조 #Strafbares Unrecht #social mores #illegality #Article 20(Justifiable 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벌적 위법성에 대한 사고
Ⅲ. 가벌적 위법성의 논의유형과 사례
Ⅳ. 가벌적 위법성과 사회상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로 / 1916 / 범죄구성의 요건되는 위법성을 논함 / 법학계 (6)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일수 / 2006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군 / 2006 / 경미범죄 처리방안 / 성균관법학 18 (3) google schola 4. [단행본] - 손해목 / 1996 / 형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동운 / 1994 / 가벌적 위법성과 사회상규 / 고시연구 21 (1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 고의ㆍ과실, 법률의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안춘수 저스티스 2012 .02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에서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 이론에 관한 연구
윤석찬 법학연구 2010 .11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이진권 법학연구 2010 .08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권영준 저스티스 2009 .02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김상명 법학연구 200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