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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Refixing Option의 위법성에 대하여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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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문제의 제기
Ⅱ. Refixing Option의 구체적 현황 및 의미
가. 구체적 현황
나. 대표적 Refixing Option조항의 구체적 의미
Ⅲ. 유상증자와의 비교 및 기존 주주와의 이해상충
가. 유상증자와의 비교
나. 기발행 주식보유자와의 이해상충
Ⅳ. Refixing Option의 위법성
가. 시가발행원칙의 위반
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확정원칙의 위반
다. 수권자본제도와의 충돌
라.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원리와의 모순
Ⅴ. CB, BW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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