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인정하는데, 공익사업 자체가 실현되지 않거나 이러한 공익사업에 침해된 재산권이 전혀 공여되지 않는다면, 침해된 재산권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입각한 정당한 판단일 것이다. 다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환매권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개별법령의 난립으로 인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점, 규정의 불명확성,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입법, 환매권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법적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여 실무에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법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과다한 개별법령의 난립으로 인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점, 규정의 불명확성,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입법, 환매권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법적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여 실무에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법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환매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Ⅲ. 환매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Ⅳ. 공익사업의 변환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환매권
법학연구
2009 .08
-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17 .01
-
토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16 .01
-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고려법학
2015 .01
-
손실보상제도의 한·중·일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연구
2012 .06
-
지식재산권에 관한 헌법적 쟁점
법이론실무연구
2016 .10
-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법과 정책연구
2012 .01
-
토지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법학연구
2020 .03
-
부동산공법상 매수청구권제도에 관한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2018 .01
-
공익사업이 과연 공익적인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3
-
문화재보호법상 손실보상
법학논총
2013 .10
-
대체지보상의 내용과 문제점
법학논총
2008 .08
-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1 .0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
2012 .05
-
헌법상 재산권보장조항의 공법적 쟁점 및 개헌방향
한양법학
2018 .02
-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공법학연구
2006 .08
-
구 증권투자신탁의 여러 가지 문제
저스티스
2006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