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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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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제한이란 전통적으로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으로 정의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하여 계획제한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는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23조 3항은 공용사용ㆍ수용ㆍ제한을 인정하면서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제한된 재산권의 내용인지 제한 없는 재산권에 대한 공적 제한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재산권의 입법적 제한은 규제대상으로서의 재산권의 당연한 내용인정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재산침해가 예외적으로 ‘본질상수용’으로 여길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용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질상 수용에 해당함에도 그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법령은 위헌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사회적 구속성에 입각한 제한적 재산권을 정한 것인지 그것을 넘어서 공용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용제한 #손실보상 #경계이론 #분리이론 #결부조항 #사회적 구속성 #공용침해 #규제적 수용 #Regulatory Taking #Compensation #ad hoc Balancing Test #per se Taking #Harmful Us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Ⅲ. 우리 판례에 나타난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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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9 / In Search of Underlying Principle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The Diminishing Equivalence Between Regulatory Takings and Physical Takings 10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Regulatory Takings : Correcting the Supreme Court's Wrong Turn in Tahoe Regional Planning Agency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Frank I. Michelman / 1967 / Comments on the Ethical Foundations of l. re 116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The Hidden structure of Takings La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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