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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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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웅 (고려대) 이정민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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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은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인간 생존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란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익을 의미하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토지가 인간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헌법이 말하는 토지재산권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토지재산권 제한’의 근거를 ‘헌법에 의한 제한’ · ‘민법 일반원칙에 의한 제한’ 및 ‘개별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하고 각 조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제한의 헌법상 근거를 살펴본 후 토지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현행 법률을 ‘소유단계’ · ‘이용단계’ 및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은 차별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제한의 한계’는 ‘헌법 일반원칙상 한계’ · ‘기본권보장 내에서의 한계’ 및 ‘재산권보장 범위 내에서의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아무리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은 박탈될 수 없으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목적의 한계’ · ‘수단의 한계’ 및 ‘내용의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공공필요(公共必要)’ · ‘법률형식(法律形式)’ 및 ‘정당보상(正當補償)’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토지재사권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제한’은 ‘제한의 한계’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함께 "제한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토지재산권 보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재산권 보장 #사회적 구속 #토지재산권 제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제한의 진정한 의미 #Guarantee of Land Property Rights #Social Restraint #Restrictions of Land Property Rights #Limitations of Land Property Rights Restrictions #the true meaning of Restric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경제질서의 변천과 재산권 보장의 의의
Ⅲ. 토지재산권 제한과 그 한계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고창현 / 2006 / 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류해웅 / 2004 / 토지공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송덕수 / 2011 / 신민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장영수 / 2015 / 헌법학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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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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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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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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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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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206 결정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여부 못지 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어 왔으므로,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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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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