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norⅠ 발표논문]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의 법적 구조

白濟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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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白濟欽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1輯第2號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339 - 37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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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의 기법과 그 과세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내국법인은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업집단으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내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과세이연, 소득의 종류, 원천지 및 과세시기의 조작을 통한 다양한 과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의 이용현상은 조세회피의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증가속도가 현저하다.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를 위해서는 외국자회사, 조세피난처 및 역외유보소득의 존재가 필요하다. 외국자회사는 그 주주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주체이므로 그곳에 유보된 소득이 내국주주에게 배당될 때까지 내국주주의 거주지국으로부터의 과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이 그 거주지국에서 무겁게 과세가 되면 소득유보의 실익이 없으므로 외국자회사에 대하여 무과세나 경과세를 하는 조세피난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은 그 소득가득형태에 따라 능동적 소득ㆍ수동적 소득ㆍ중간적 소득으로 구분된다.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의 혜택과 기본구조를 이해하면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한 적절한 규제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의 외국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그 외국자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는 방식에 의하여 그 주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보다 정치하게는 조세피난처의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 중 수동적 소득과 중간적 소득을 대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There exist various tax avoidance techniques for the deferral of overseas income and the benefits for such deferral. Domestic companies try to lower the tax burden as a corporate group while making inroads to overseas market. Domestic companies utilize a foreign subsidiary in a tax haven jurisdiction for the purpose of keeping overseas income ther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deferral of income along with the ability to manipulate the type, source or timing of income. This kind of use of tax haven, one of the tax avoidance techniques, is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To make such tax avoidance mechanism possible, foreign subsidiary, tax haven and overseas income are necessary elements. Since the foreign subsidiary is an independent taxpayer distinguishable from its shareholder, it plays an role to prevent the tax authority of shareholder's country from taxing overseas profits until the foreign subsidiary distributes overseas income to the shareholder. If the overseas income earned by foreign subsidiary is taxed heavily in the country where the foreign subsidiary is located, there would be no benefit for keeping the overseas income at the level of foreign subsidiary, therefore, we need tax havens where foreign subsidiaries are not taxed or lightly taxed. The overseas income earned by the foreign subsidiary can be classified as active income, passive income or foreign base company income depending upon how the income is earned.
With the understanding of benefits and basic structure of tax avoidance techniques using tax havens, we can make appropriate system to regulate such tax avoidance. By way of denying the corporate form of a foreign subsidiary or deeming the foreign subsidiary as a domestic company, the domestic tax authority can tax its shareholder on the income of foreign subsidiary. More finely, the tax authority can apply CFC regime where it can tax its shareholders on passive income or foreign base company income earned by the foreign subsidiary by treating such income as if it is distributed to its major shareholders.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과세이연 #조세회피 #Tax Haven #Retained earnings #Deferral #Tax Avoidance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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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4.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Tax Haven을 이용한 회피에 관하여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국제조세 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법인세와 회계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파생금융상품과 국제거래 조세제도 해설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12. / 조세피난처대책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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