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2號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7 - 3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가상세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존재와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고 타인을 자신에게로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사업자들에게는 상표, 상호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재산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후 이를 되파는 형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이버스쿼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허청은 2003년 7월 30일 입법예고 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2003년 8월부터 실시되는 한글 도메인 등록을 앞두고 도메인이름의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 이후 선점자가 매매 등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기초로 세법상 도메인이름에 대한 양도차익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도메인이름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 상호, 영업표 등과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도메인이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무리라고 보았다.
#도메인이름 #도메인 #도메인네임 #인터넷주소 #사이버스쿼터 #양도소득세 #상표 #상호 #영업표 #domain name #domain #Internet Protocol #cybersqutter #capital gains tax #capital gain #trademark #trade name #business mark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Ⅲ. 도메인이름과 세법상 과세 여부
Ⅳ. 도메인이름의 양도차익 과세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