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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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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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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1994.2.22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다른 소득들과 분리과세체계를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법률 적용상 곳곳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양도소득세의 본질, 양도소득 과세의 기본체계, 과세대상 자산, 양도의 개념,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납부방식 등의 순서로 전개한다.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결정capital gains #the basis of government posted price #real transaction value #determination of transfer price and related expenses

목차

〈국문요약〉
Ⅰ. 자본이득으로서의 양도소득의 본질
Ⅱ.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개요
Ⅲ. 현행 양도소득 과세규정 해석상의 몇 가지 문제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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