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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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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437 - 4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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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of the Internet sites offers information and has a unique name to distinguish itself form others: the Internet address. With the increased use of the Internet, the importance of domain names, strings of letters used to name addresses on the Internet, is enhanced. There have been instances of Internet users who register other person's name as their domain names. However, due to the uniqueness of domain names, a person who wants to use a domain name cannot do so if another person already registered it. Exploiting this aspect of domain names, the practice cybersquatting has appeared. As a result, legal conflict may be caused by the "identity" of a domain name used in the cyberspace and a name used in the real world. In particular, as the use of hangeul domain names has become widespread, it is expected that conflict arising from malicious registration of the names of celebritie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Korea's civil code does not explicitly define the right of name. Precedents, however, view the right of name as a personality right that has to be protected by civil laws. In some cases - for instance, if the user of a domain name harms the use of a name by the holder of the right of name or attempts to inflict economic damage - recognizable names should be protected.
#인터넷 #도메인이름 #인터넷 주소 #성명권 #사이버스쿼팅 #Internet #Domain Name #Internet Address #The Right of Name #Cybersquatting

목차

Ⅰ. 서설
Ⅱ. 도메인이름의 기능
Ⅲ. 성명권에 관한 고찰
Ⅳ. 독일에서의 도메인이름에 의한 성명권 침해 분쟁 사례
Ⅴ. 우리 현행법상의 도메인이름의 등록ㆍ사용으로 인한 성명권 침해와 구제수단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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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진 / 1994 / 인격권에 관한 연구 / 목포대학교 논문집 15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국 / 2004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개요와 외국의 입법 동향 / 인터넷 법률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상로 / 2003 / 독일법상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저촉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12 : 481 ~ 50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국 / 2000 / 현대 여성의 성씨에 관한 권리 / 여성연구 8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박균성 / 2002 /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과 행정법적 과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및 공청회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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