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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5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243 - 2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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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산업 국가들에 있어서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가장 주된 원천이지만 연금수급권에 대한 접근 및 급여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자신 명의의 개별수급권(personal rights)을 취득하는 경우가 적으며 지급받는 급여액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여성 중 상당수는 유족연금이나 배우자급여 등과 같이 결혼을 매개로 한 남성배우자 명의의 수급권에 기초한 급여, 즉, 파생연금수급권(derived rights)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인해 독신여성, 이혼 여성이 증가하면서 남성배우자의 수급권에 기초한 파생수급권은 이들에게는 유효한 노후소득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여성들의 노후소득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별수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특히 노후빈곤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이혼 여성들에게 국민연금수급권 및 수급권의 적절성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 #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연금수급권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여성, 연금수급권, 분할연금
Ⅲ. 각국의 분할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Ⅴ.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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