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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63 - 27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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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철도선진국의 선로사용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가를 보고 한국철도에 대한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미, 일본의 경우, 거액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선로사용료의 징수가 채산성의 관점에 징수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운행주체와 인프라스트럭처주체가 회계상 완전히 분리되어 한계비용 + 적정이윤(MC+) 원칙에 따라 선로사용료가 책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Korail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비 상환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하분리방식을 포함한 철도개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Rail infrastructure charging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Marginal cost pricing #선로사용료 #철도상하분리 #한계비용설정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북미 및 일본의 선로사용료 현황
3. 유럽 철도선진국의 선로사용료 현황
4. 결론: 국내 선로사용료체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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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건설교통부 / 2003 /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교통개발연구원 / 2002 /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 투자체계구축방안 / 건설교통부 용역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진수 / 2005 / 유럽의 선로사용료체계 분석과 국내 선로사용료체계 구축방향 / 학국철도학회논문집 8 (3) : 235 ~ 24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채성 / 2006 / JR동일본의 경영합리화와 다각화: 공기업 개혁 사례 연구 / 경영사학 4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채성 / 2007 / 일본 동경권 대형사철의 경쟁구조와 경영비교분석 / 학국철도학회논문집 10 (1) : 74 ~ 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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