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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492 - 502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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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이론적 고찰 및 상하분리의 사례
3. 평가와 쟁점
4. 상하분리 평가
5. 개선방향 및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Masamichi Hori / 2004 / The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n the Railway System and the Rail Access Charge / Takazaki Keigai University Journal 47 (1) : 45 ~ 5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Saito Takahiko / 2002 / The economic basis for separation policy of operation from infrastructure / Seijo University Economic Papers 158 : 69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olloquium paper / 2002 / A separation methods of transport sector / The Journal of Transport Policy 5 (3) : 67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Tadenuma Yoshimasa / 1998 / A study on Applying a Vertical Separation System for Railway Network Improvement / Journal of Transport Policy 1 (3) : 40 ~ 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상 / 2008 /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교 연구 - 추진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1 (1) : 81 ~ 9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Saito Takahiko / 2002 / The economic basis for separation policy of operation from infrastructure / Seijo University Economic Papers 158 : 69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olloquium paper / 2002 / A separation methods of transport sector / The Journal of Transport Policy 5 (3) : 67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Tadenuma Yoshimasa / 1998 / A study on Applying a Vertical Separation System for Railway Network Improvement / Journal of Transport Policy 1 (3) : 40 ~ 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상 / 2008 /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교 연구 - 추진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1 (1) : 81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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