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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396 - 40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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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의 상하분리가 시행되면서 철도 시설관리자와 운영자로 구분되었고, 시설관리자는 선로등 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로써 선로사용료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수입기준의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일반철도 선로사용료는 운영자의 높은 유지보수비로 상계처리 하는 등 불합리한 체계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어 건설부채 이자상환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선로사용료 징수체계를 방치할 경우 2020년에는 시설관리자 부채가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리나라 및 선진 유럽철도의 선로사용료 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선로사용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관련 규정개정, 비용기준의 선로사용료 산정식 개발, 적기 징수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본론
3. 종합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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