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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69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584 - 58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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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철도운영경쟁체제 도입 시 철도시설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합한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철도운영경쟁체제를 이미 시작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철도네트워크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사용료를 정의하였다. 여기서 사용료는 링크와 노드에서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각각 선로사용료와 역사사용료로 구분될 수 있고 그 합을 철도시설사용료라 정의하였다. 용어 정의 후 선로 및 역사사용료 부과 목적을 분석하 고 각 목적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운영환경 특징 요소를 각 목적별로 분류하여 철도시설사용료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철도시설사용료 계산식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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