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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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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강지혜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015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216 - 1,22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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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철도부문의 상하분리가 이루어졌으며,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철도시설 중 선로는 선로 등의 사용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한편, 역사 및 차량기지는 국유재산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4년 9월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시설 계약대상의 불일치 및 경쟁운영체제에 부적합한 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시설 관리 및 사용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이원화된 사용체계를 선로 및 역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에 본 논문은 역 시설에 대한 사용계약 대상을 분류 · 규정하고 역 시설 건설비용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station access charge #Track Access Charge #the permission for use of railway station #역 시설 #사용계약 #역 시설 사용료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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