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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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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15 - 141 (27page)
DOI
10.14731/kjir.2008.03.4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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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현존하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맥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국가는 기존의 자율적 영역을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세계화가 추동하는 변화는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차이가 국가 내부의 정치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며 정치제도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한다. 세계화와 같은 외부 영향력은 국가 내 이익집단과 계층 간의 권력관계와 힘의 균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다. 이 상황에서 권력 분배의 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치 제도는 이 새로운 정치적 맥락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치제도는 세계화가 국가의 통치능력 혹은 거버넌스(governance)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하게 굴절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에 관한 세계화와 정치제도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60여개 국가에 대한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다수를 최대화(maximization of majority)하는 합의제적 정치제도가 경제적 자유화와 대외개방이라는 변수가 통제된 가운데서도 국가의 거버넌스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흥미롭게도 세계화와 개방의 여러 측면들의 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뿐더러 동시에 모두 공통되거나 일관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거버넌스의 성격에 따라서 세계화 변인들은 서로 다른 방향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정치제도의 영향력 또한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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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세계화의 영향력
Ⅲ.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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