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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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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5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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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 가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를 비교하고 있다. 아렌트 레이파트는 권력공유에 기반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다 권력 집중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사례 선정과 방법론 등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권력공유 제도 연구를 위한 서설적 연구로서 100여 개 국가에 대해 제도적 변인과 비제도적 변인을 구분하여 이들 제도가 다섯 개의 거버넌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레이파트의 합의제 민주주의 우월론은전반적으로 검증되지만 각 제도의 영향력은 제도에 따라 또 정책 및거버넌스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권력공유와 제도효과 이론에 대한 여러 각론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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