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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우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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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정치제도 설계방향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정치제도는 변화된 시민들의 선호에 조응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한국 정치제도 개혁은 정치제도의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제도들의 상호 조응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초래한 정치적 교착을 비조응적 정치제도들이 초래한 결과로 해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두 대안 체제들(양당 대통령제와 다당 의회제)을 제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제안한다.
#정치제도 설계 #집합적 의사결정 비용 #거부권행사자 #제도적 조응성 #다수제 대 합의제 #대통령제 대 의회제 #Institutional Design #Collective Decision Making Costs #Veto Players #Institutional Congruence #Majoritarian Model vs. Consensus Model #Presidentialism vs. Parliamentaris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제도 설계를 위한 분석틀
Ⅲ. 한국의 정치제도와 시민사회 선호와의 조응성
Ⅳ. 한국 정치제도의 상호 조응성과 국회선진화법
Ⅴ. 한국 정치제도 설계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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