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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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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화와 국내정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작성되었으며 선행연구들의 성취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세계화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계화와 국가, 그리고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세계화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통해 최적의 자원배분 효과를 만들어내며 권력의 분산과 정보의 확산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긍정론이며, 둘째는 세계화가 전통적으로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국가주권 나아가 국경을 토대로 하는 정치의 역할을 약화시켜 시장 패배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시민권의 퇴행,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를 불러일으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긍정과 부정의 양 주장들 속에서 세계화가 국가 내부의 정치과정과 다양한 양상으로 조우하여 그 영향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각 국가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합의제와 다 수제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제도에 주목한다. 각각의 정치제도는 그 매커니즘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제도적 특징이 만들어내는 거부권자(veto player)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이런 이론적 측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차국가 연구와 사례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만이 순수한 주권을 행사하며,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가만이 신성한 시장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 연쇄적인 파산의 위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반짝이는 별을 단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아마겟돈이 될 수도 있다. …
역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자.(프레데릭 로르동Frederic Lordon 2008)
#세계화 #국가 #정치제도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 민주주의 #globalization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consensus democracy #majoritarian democra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세계화와 국내정치
Ⅱ. 세계화와 국가
Ⅲ. 세계화와 민주주의
Ⅳ. 정치제도의 역할
Ⅴ. 새로운 연구과제와 방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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